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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에 가면 군면제 가능할까?
16강 진출을 위한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찾아봤다.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은 극적으로 4강에 진출했고, 우리 선수들은 병역 면제를 받았다.
어렸을 때는 면제가 될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특별재정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불행하지만, 불가능하다.
현행 병역법상 16강이 아닌 4강에서 우승해도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다.
궁금해서 병무청에서 예술체육인 면제제도에 대해 읽었는데 아쉽게도 월드컵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병역법 68조에 따르면 올림픽(금·은·동메달)이나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상이면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2년 월드컵 때 병역특례가 있었던 것은 임시 특별법이었다.
하지만 혹시 한국 선수들이 정말 잘해서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면!? 전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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